외국인투자 촉진법 제31조(권한의 위임 등)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Article 31 (Delegation of Authority)
산업통상부장관, 주무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국세청장, 관세청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관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 관련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the head of the competent ministry, or a Mayor/Do Governor may delegate or entrust part of his or her authority under this Act to the Commissioner of the National Tax Service,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 Customs Service, the head of the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the heads of management bodies of foreign investment zones, or the heads of other institutions related to foreign investmen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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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