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제10조의2(외국환업무에 필요한 일부 사무의 위탁)

①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하 이 조에서 "위탁기관"이라 한다)은 외국환 매매 또는 지급ㆍ수령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일부 사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를 다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은 제10조에 따른 업무상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위탁기관은 이를 감독하여야 한다.

(1)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business비즈니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ntrusting엔트^r러스팅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certain서튼 tasks,태스크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are아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erform퍼^f폼 business비즈니스 such서치 as애즈 buying바이잉 and앤드 selling셀링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or오 making메이킹 payments페이먼츠 and앤드 receipts,^r리싯츠 to투 other어^ð더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business비즈니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or오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duties두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and앤드 the^ð디 entrusting엔트^r러스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supervise수퍼^v바이즈 this.^ð디스

②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 사무와 관련한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수탁기관을 위탁기관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

(2)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liability라이어빌리티 for^f포 damages대머지즈 arising어^r라이징 where웨어 an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어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law로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asks태스크스 while와일 handling핸들링 them,^ð뎀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the^ð디 entrusting엔트^r러스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③ 그 밖에 위탁 방법ㆍ절차 및 수탁기관의 자격 등 사무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of어^v브 tasks,태스크스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rocedure프^r러시저 of어^v브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and앤드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f어^v브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