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제16조(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의 신고)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Act, Article 16 (Reporting of Methods of Payment or Receipt)
거주자 간,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또는 비거주자 상호 간의 거래나 행위에 따른 채권ㆍ채무를 결제할 때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제18조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환수급 안정과 대외거래 원활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2025.10.1>
When settling claims and debts arising from transactions or acts between residents, between a resident and a nonresident, or between nonresidents, a resident who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except where a person who has filed a report under Article 18 makes a payment or receipt by the reported method) shall report the method of payment or receipt in advance to the Minister of Economy and Finance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Provided, That for transacti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o stabilize the supply and demand of foreign exchange and to facilitate external transactions, a report may be made after the fact or may be omitted:
1. 상계 등의 방법으로 채권ㆍ채무를 소멸시키거나 상쇄시키는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우
1. Where settlement is made by extinguishing or offsetting claims and debts, such as by set-off;
2.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을 넘겨 결제하는 경우
2. Where settlement is made after the period set by the Minister of Economy and Finance;
3. 거주자가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 또는 수령을 하거나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그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와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
3. Where a resident makes or receives a payment with a person who is not a party to the transaction, or where a resident who is not a party to the transaction makes or receives a payment with a nonresident who is a party to it;
4.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
4. Where a payment or receipt is made without going through foreign exchange business institution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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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