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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우체국예금 및 우체국보험 업무의 위탁기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우체국예금 및 우체국보험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예금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위탁업무 종사자를 1명 이상 확보할 것

2. 「별정우체국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별정우체국의 시설기준에 상당하는 시설 등을 갖출 것

3. 그 밖에 우체국예금 및 우체국보험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시행 2024.12.17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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