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법정대리인의 권리)
Act on the Protection, Use, etc. of Location Information, Article 25 (Rights of Legal Representatives)
①위치정보사업자등이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1조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2020.6.9>
(1) Where a location information business operator, etc. intends to collect, use, or provide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from a child under 14 years of age under Article 18 (1), 19 (1) or (2), or 21, it shall obtain the consent of the child's legal representative and shall verify,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hether the legal representative has consented.
②제18조제2항ㆍ제19조제5항 및 제24조의 규정은 제1항에 따라 법정대리인이 동의를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개인위치정보주체"는 "법정대리인"으로 본다. <개정 2015.2.3, 2020.6.9>
(2) Articles 18 (2), 19 (5), and 24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where a legal representative gives consent under paragraph (1). In such cases,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subject" shall be deemed "legal representativ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