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개인위치정보의 요청 및 방식 등)

①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는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요청할 경우 위치정보시스템을 통한 방식으로 요청하여야 하며, 위치정보사업자는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로부터 요청을 받아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위치정보시스템을 통한 방식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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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위치정보사업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제1항 및 제29조제11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의 요청 및 제공에 관한 자료를 매 반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요청 및 제공에 관한 자료와 제29조제11항에 따른 요청 및 제공에 관한 자료는 구분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5.14, 2013.3.23, 2015.2.3, 2017.7.26>

(2) Emergency이머전시 rescue^r레스큐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police펄리스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and앤드 Security시큐^r러티 Committee커미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and앤드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Science,사이언스 ICT,아이크트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ttee커미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every에^v버^r리 half해^f프 year,이어 on안 materials머티^r리얼즈 concerning컨서닝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and앤드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personal퍼시늘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29 (11):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materials머티^r리얼즈 concerning컨서닝 requests^r리퀘스츠 and앤드 provision프^r러^v비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concerning컨서닝 requests^r리퀘스츠 and앤드 provision프^r러^v비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11) shall섈 be비 reported^r리포티드 separately.세퍼^r러틀리

③제1항에 따른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의 요청과 제2항에 따른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5.14>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quests^r리퀘스츠 by바이 emergency이머전시 rescue^r레스큐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police펄리스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