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제22조의2(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1.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1. A어 person퍼슨 addicted어딕티드 to투 narcotics,나카틱스 cannabis,캐너비스 or오 psychotropic사이코트^r라픽 drugs;드^r러그즈

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a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or오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custody커스터디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against어겐스트 a어 minor마이너 and앤드 whose후즈 sentence센튼스 of어^v브 punishment퍼니시먼트 or오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custody커스터디 has해즈 become비컴 final^f파이늘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has해즈 passed패스트 after애^f프터 receiving^r러시^v빙 a어 stay스테이 of어^v브 execution):엑서큐션

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a어 fine^f파인 of어^v브 one원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more,모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or오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custody커스터디 for^f포 a어 sexual섹슈얼 violence^v바이얼런스 crime크^r라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of어^v브 Sexual섹슈얼 Crimes크^r라임즈 against어겐스트 an앤 adult,어덜트 and앤드 whose후즈 sentence센튼스 of어^v브 punishment퍼니시먼트 or오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custody커스터디 has해즈 become비컴 final^f파이늘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has해즈 passed패스트 after애^f프터 receiving^r러시^v빙 a어 stay스테이 of어^v브 execution).엑서큐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