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제35조(과태료)

① 제28조의2를 위반하여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the^ð더 name네임 "kindergarten"킨더가튼 or오 a어 similar시멀러 name네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8-2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five^f파이^v브 million밀리언 won.원

② 제17조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제17조의3에 따른 응급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에 따른 유아 건강검진을 유아의 보호자에게 3회 이상 안내(건강검진결과 통보서 제출 요구를 포함한다)한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3.5.22, 2025.11.11>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nduct칸덕트 health헬^θ스 checkups체컵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or오 fails^f페일즈 to투 fulfill^f풀^f필 the^ð더 duty두티 to투 take테이크 emergency이머전시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3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three^θ쓰^r리 million밀리언 won.원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guardian가디언 of어^v브 a어 young영 child차일드 has해즈 been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e^ð더 health헬^θ스 checkup체컵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three^θ쓰^r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including인클루딩 requests^r리퀘스츠 to투 submit서브밋 the^ð더 health헬^θ스 checkup체컵 result^r리절트 notice).노우티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청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5.22>

(3)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