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제4조(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

Early Childhood Education Act, Article 4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hildcare Committee)

①유아교육 및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보육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0.3.24, 2011.6.7, 2014.1.28>

(1) An앤 Early얼리 Childhood차일드후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Childcare차일드케어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arly얼리 childhood차일드후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childcare차일드케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Infant인^f펀트 Care케어 Act:액트

1. 유아교육 및 보육에 관한 기본계획

1. Basic베이식 plans플랜즈 for^f포 early얼리 childhood차일드후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childcare;차일드케어

2. 유치원과 어린이집간의 연계운영

2. Linked링크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kindergartens킨더가튼즈 and앤드 childcare차일드케어 centers;센터즈

3. 유아교육 및 보육에 관한 관계 부처 간 협조사항

3. Matters매터즈 of어^v브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mong어멍 relevant^r렐러^v번트 ministries미니스트^r리즈 concerning컨서닝 early얼리 childhood차일드후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childcare;차일드케어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ubmits서브밋츠 to투 a어 meeting.미팅

②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05.3.24, 2008.2.29, 2010.1.18, 2010.3.24, 2012.3.21, 2013.3.23, 2025.10.1>

(2) The^ð더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11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Office오^f피스 for^f포 Government거^v버먼트 Policy팔러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shall섈 be비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the^ð더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교육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차관), 성평등가족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

1.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and앤드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2. 제1호의 위원이 추천하여 위원장이 위촉하는 유아교육계ㆍ보육계 및 여성계를 대표하는 사람 각 2명

2. Two투 persons퍼슨즈 each이치 representing^r레프^r리젠팅 the^ð디 early얼리 childhood차일드후드 education에저케이션 sector,섹터 the^ð더 childcare차일드케어 sector,섹터 and앤드 women's위먼즈 groups,그^r루프스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③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24>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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