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제10조(자본금 감소의 승인)

① 은행이 주식 수 감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의 감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3.29>

(1) Where웨어 a어 bank뱅크 intends인텐즈 to투 do두 an앤 act액트 that^ð댓 falls^f폴즈 under언더 a어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capital캐퍼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reducing^r러두싱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shares,셰어즈 it잇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from^f프^r럼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meet밋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9>

(3) When웬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s이즈 filed^f파일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grant그^r랜트 approval어프^r루^v블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④ 제2항에 따른 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3.29>

(4)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금융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6.3.29>

(5) Article아터클 8 (4) and앤드 (5)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ere웨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grants그^r랜츠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