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제30조(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

Banking Act, Article 30 (Compliance Matters concerning Reserve Requirements and Interest Rates)

① 은행은 「한국은행법」 제55조에 따른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에 대한 지급준비를 위하여 「한국은행법」 제4장제2절에 따른 최저율 이상의 지급준비금과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제28조에 따라 운영하는 신탁업무에 대하여는 지급준비금과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9.16>

(1)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reserves^r리저^v브즈 against어겐스트 liabilities라이어빌러티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reserve^r리저^v브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 of어^v브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Act,액트 a어 bank뱅크 shall섈 hold호울드 reserves^r리저^v브즈 and앤드 reserve^r리저^v브 assets애셋츠 at앳 or오 above어버^v브 the^ð더 minimum미너멈 ratio^r레이쉬오우 under언더 Section섹션 2 of어^v브 Chapter챕터 IV^r로우먼^f포 of어^v브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어 bank뱅크 need니드 not낫 hold호울드 reserves^r리저^v브즈 and앤드 reserve^r리저^v브 assets애셋츠 for^f포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conducted컨덕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② 은행은 「한국은행법」에 따른 금융통화위원회가 하는 다음 각 호의 결정 및 제한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2) A어 bank뱅크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ecisions,디시전즈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etc.엣세터^r러 made메이드 by바이 the^ð더 Monetary마너테^r리 Policy팔러시 Board보드 under언더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Act:액트

1. 은행의 각종 예금에 대한 이자 및 그 밖의 지급금의 최고율의 결정

1. Decisions디시전즈 on안 maximum맥서멈 rates^r레잇츠 of어^v브 interest인트^r리스트 and앤드 other어^ð더 payments페이먼츠 on안 the^ð더 various^v베^r리어스 types타이프스 of어^v브 bank뱅크 deposits;더파짓츠

2. 은행의 각종 대출 등 여신업무에 대한 이자 및 그 밖의 요금의 최고율의 결정

2. Decisions디시전즈 on안 maximum맥서멈 rates^r레잇츠 of어^v브 interest인트^r리스트 and앤드 other어^ð더 charges차지즈 on안 the^ð더 various^v베^r리어스 types타이프스 of어^v브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banks,뱅크스 such서치 as애즈 loans;론즈

3. 은행 대출의 최장기한 및 담보의 종류에 대한 제한

3.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the^ð더 maximum맥서멈 term텀 of어^v브 bank뱅크 loans론즈 and앤드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collateral;컬래터^r럴

4. 극심한 통화팽창기 등 국민경제상 절실한 경우 일정한 기간 내의 은행의 대출과 투자의 최고한도 또는 분야별 최고한도의 제한

4.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the^ð더 maximum맥서멈 amounts어마운츠 of어^v브 bank뱅크 loans론즈 and앤드 investments인^v베스트먼츠 within위^ð딘 a어 certain서튼 period,피^r리어드 or오 on안 maximum맥서멈 amounts어마운츠 by바이 sector,섹터 where웨어 urgently얼전틀리 needed니디드 for^f포 the^ð더 national내셔늘 economy,이카너미 such서치 as애즈 in인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evere서^v비어 inflation;인^f플레이션

5. 극심한 통화팽창기 등 국민경제상 절실한 경우 은행의 대출에 대한 사전승인

5. Prior프^r라이어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bank뱅크 loans론즈 where웨어 urgently얼전틀리 needed니디드 for^f포 the^ð더 national내셔늘 economy,이카너미 such서치 as애즈 in인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evere서^v비어 inflation.인^f플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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