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제35조의2(은행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① 은행이 그 은행의 대주주(국외현지법인을 제외한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할 수 있는 신용공여는 그 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과 그 대주주의 그 은행에 대한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The^ð더 credit크^r레딧 a어 bank뱅크 may메이 extend익스텐드 to투 a어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of어^v브 the^ð더 bank뱅크 (including인클루딩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s퍼슨즈 other어^ð더 than^ð댄 overseas오우^v버시즈 local로우클 subsidiaries;서브시디에^r리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may메이 not낫 exceed익시드 the^ð더 lesser레서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25/100 of어^v브 the^ð더 bank's뱅크스 equity에쿼티 capital,캐퍼틀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at^ð댓 major메이저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atio^r레이쉬오우 in인 the^ð더 bank.뱅크

② 은행이 그 은행의 전체 대주주에게 할 수 있는 신용공여는 그 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2) The^ð더 credit크^r레딧 a어 bank뱅크 may메이 extend익스텐드 to투 all올 of어^v브 its잇츠 major메이저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combined컴바인드 may메이 not낫 exceed익시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25/100 of어^v브 the^ð더 bank's뱅크스 equity에쿼티 capital.캐퍼틀

③ 은행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용공여한도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은행과 교차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A어 bank뱅크 shall섈 not낫 extend익스텐드 credit크^r레딧 crosswise크^r로스와이즈 with위^ð드 another어너^ð더 bank뱅크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evading이^v베이딩 the^ð더 credit크^r레딧 extension익스텐션 limits리멋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④ 은행은 그 은행의 대주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는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Where웨어 a어 bank뱅크 intends인텐즈 to투 extend익스텐드 credit크^r레딧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cluding인클루딩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o투 a어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of어^v브 the^ð더 bank,뱅크 it잇 shall섈 first^f퍼스트 obtain어브테인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shall섈 pass패스 the^ð더 resolution^r레절루션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all올 directors더^r렉터즈 in인 office.오^f피스

⑤ 은행은 그 은행의 대주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5) Where웨어 a어 bank뱅크 has해즈 extended익스텐디드 credit크^r레딧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a어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of어^v브 the^ð더 bank,뱅크 it잇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fact^f팩트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nd앤드 disclose디스클로우즈 it잇 through^θ쓰^r루 its잇츠 website웨브사잇 or오 other어^ð더 means.민즈

⑥ 은행은 그 은행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6) A어 bank뱅크 shall섈 disclose디스클로우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ts잇츠 credit크^r레딧 extension익스텐션 to투 its잇츠 major메이저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every에^v버^r리 quarter쿼터 through^θ쓰^r루 its잇츠 website웨브사잇 or오 other어^ð더 means,민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⑦ 은행은 그 은행의 대주주의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를 지원하기 위한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A어 bank뱅크 shall섈 not낫 extend익스텐드 credit크^r레딧 to투 support서포트 investments인^v베스트먼츠 by바이 its잇츠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in인 other어^ð더 companies.컴퍼니즈

⑧ 은행은 그 은행의 대주주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통상의 거래조건에 비추어 그 은행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매매 또는 교환하거나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A어 bank뱅크 shall섈 not낫 transfer트^r랜스^f퍼 assets애셋츠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to투 its잇츠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or오 buy,바이 sell,셀 or오 exchange익스체인지 assets애셋츠 with,위^ð드 or오 extend익스텐드 credit크^r레딧 to,투 its잇츠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on안 terms텀즈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unfavorable언^f페이^v버^r러블 to투 the^ð더 bank뱅크 compared컴페어드 with위^ð드 normal노믈 terms텀즈 of어^v브 trade.트^r레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