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제52조(약관의 변경 등)

① 은행은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취급할 때 은행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하며, 금융거래와 관련된 약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 후 1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의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 전에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1) In인 handling핸들링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a어 bank뱅크 shall섈 protect프^r러텍트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bank뱅크 users,유저즈 and앤드 when웬 it잇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or오 amends어멘즈 standard스탠더드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it잇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m^ð뎀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after애^f프터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or오 amending어멘딩 them:^ð뎀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re웨어 the^ð더 terms텀즈 are아 likely라이클리 to투 have해^v브 a어 significant서그니^f피컨트 effect이^f펙트 on안 users'유저즈 rights^r라잇츠 or오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the^ð더 bank뱅크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m^ð뎀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in인 advance,어드^v밴스 before비^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or오 amending어멘딩 them.^ð뎀

② 은행은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7>

(2) When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or오 amending어멘딩 standard스탠더드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a어 bank뱅크 shall섈 observe어브저^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③ 은행은 약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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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에 따라 약관을 보고 또는 신고받은 금융위원회는 그 약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통보받은 약관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금융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021.12.7>

(4)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on안 standard스탠더드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of어^v브 them.^ð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finds^f파인즈 that^ð댓 the^ð더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erms텀즈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Articles아터클즈 6 through^θ쓰^r루 1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Regulation^r레귤레이션 of어^v브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it잇 may메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and앤드 request^r리퀘스트 it잇 to투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and앤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

⑤ 금융위원회는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은행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약관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1.12.7>

(5)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maintain메인테인 a어 sound사운드 order오더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that^ð댓 a어 bank뱅크 change체인지 its잇츠 standard스탠더드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⑥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신고의 절차ㆍ방법 및 제5항에 따른 약관의 변경 권고와 관련한 심사기준 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1.12.7>

(6)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review^r리^v뷰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recommendations^r레커먼데이션즈 to투 change체인지 standard스탠더드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