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구상권의 시효)
Emergency Medical Service Act, Article 22-3 (Prescription of the Right to Reimbursement)
① 제22조제4항에 따른 대지급금에 대한 구상의 권리는 그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1) The right to seek reimbursement of a substitute payment under Article 22 (4) shall be extinguished by prescription if it is not exercised for three years from the date on which the substitute payment can be claimed.
② 시효중단, 그 밖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민법」에 따른다.
(2) The Civil Act shall govern the interruption of prescription and other matters of extinctive prescription.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6.24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