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응급실 출입 제한)

① 응급환자의 신속한 진료와 응급실 감염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는 응급실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1) For^f포 prompt프^r람프트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emergency이머전시 patients,페이션츠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infections인^f펙션즈 in인 emergency이머전시 rooms,^r룸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no노우 one원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enter엔터 an앤 emergency이머전시 room:^r룸

②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응급실 출입이 제한된 사람이 응급실에 출입할 수 없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응급실에 출입하는 사람의 성명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manage매너지 access액세스 so소우 that^ð댓 persons퍼슨즈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from^f프^r럼 entering엔터^r링 the^ð디 emergency이머전시 room^r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cannot캐낫 enter엔터 it,잇 and앤드 shall섈 record^r러코드 and앤드 manage매너지 the^ð더 names네임즈 and앤드 other어^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persons퍼슨즈 who후 enter엔터 the^ð디 emergency이머전시 room.^r룸

③ 제1항의 응급실 출입기준 및 제2항의 출입자의 명단 기록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entering엔터^r링 emergency이머전시 rooms^r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recording^r러코딩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list리스트 of어^v브 entrants엔트^r런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7조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평가, 제31조의3에 따른 재지정 심사 등을 위하여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응급실을 출입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21.12.21>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deems딤즈 that^ð댓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an앤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are아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the^ð더 re-designation^r레이-데저그네이션 review^r리^v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3,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have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enter엔터 the^ð디 emergency이머전시 room.^r룸

⑤ 제4항에 따라 응급실을 출입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신설 2021.12.21>

(5) A어 person퍼슨 who후 enters엔터즈 an앤 emergency이머전시 room^r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carry캐^r리 an앤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card카드 showing쇼우잉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shall섈 show쇼우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