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7조(결격사유)

Emergency Medical Service Act, Article 37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응급구조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07.10.17, 2007.12.14, 2011.8.4, 2015.1.28, 2018.12.11, 2020.4.7>

None넌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may메이 become비컴 an앤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technician:텍니션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응급구조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mental멘틀 illness일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Mental멘틀 Health헬^θ스 and앤드 the^ð더 Support서포트 for^f포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for^f포 Mental멘틀 Patients.페이션츠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person퍼슨 whom훔 a어 medical메더클 specialist스페셜리스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fit^f핏 to투 be비 an앤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technician;텍니션

2.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2. A어 person퍼슨 addicted어딕티드 to투 narcotics,나카틱스 cannabis,캐너비스 or오 psychotropic사이코트^r라픽 drugs;드^r러그즈

3.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3.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dult어덜트 guardianship가디언쉽 or오 limited리머티드 guardianship;가디언쉽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without위^ð다웃 suspension,서스펜션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and앤드 whose후즈 sentence센튼스 has해즈 not낫 been빈 fully^f풀리 served서^v브드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가. 이 법

(a)어 This^ð디스 Act;액트

나. 「형법」 제233조, 제234조, 제268조(의료과실만 해당한다), 제269조, 제27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17조제1항

(b)비 Articles아터클즈 233, 234, 268 (limited리머티드 to투 medical메더클 negligence),네글러전스 269, 270 (1) through^θ쓰^r루 (3), and앤드 317 (1)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의료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모자보건법」, 「국민건강보험법」

(c)시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Measures메저즈 for^f포 the^ð더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Crimes,크^r라임즈 the^ð더 Regional^r리저늘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Act,액트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Acquired어콰이어드 Immunodeficiency이뮤노디^f피션시 Syndrome신드^r롬 Act,액트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the^ð더 Medical메더클 Technicians,텍니션즈 etc.엣세터^r러 Act,액트 the^ð디 Act액트 on안 Dissection다이섹션 and앤드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of어^v브 Corpses,코프시즈 the^ð더 Blood블러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Narcotics,나카틱스 etc.,엣세터^r러 the^ð더 Mother머^ð더 and앤드 Child차일드 Health헬^θ스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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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4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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