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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제8장 응급환자 이송 등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수용능력 확인 등)

Emergency Medical Service Act, Article 48-2 (Confirmation of Capacity to Accept Patients)

①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자(구급차등의 운전자와 제48조에 따라 구급차등에 동승하는 응급구조사, 의사 또는 간호사를 말한다)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송하고자 하는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 능력을 확인하고 응급환자의 상태와 이송 중 응급처치의 내용 등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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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응급환자 수용능력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으며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조제7호의 응급의료기관등에 지체 없이 관련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2021.12.21>

(2)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is이즈 asked애스크트 to투 confirm컨f펌 its잇츠 capacity커패서티 to투 accept액셉트 an앤 emergency이머전시 patient페이션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not낫 refuser러f퓨즈 or오 avoid어v보이드 providing프r러v바이딩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services서v버시즈 without위ð다웃 good굿 cause,카즈 and,앤드 where웨어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cannot캐낫 accept액셉트 theð디 emergency이머전시 patient,페이션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etails디테일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to투 theð디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③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12.21>

(3)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specific스퍼시f픽 standards,스탠더즈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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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4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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