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제11조의2(서류의 보존)
Medical Aid Act, Article 11-2 (Retention of Documents)
① 의료급여기관은 의료급여가 끝난 날부터 5년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1조에 따른 급여비용의 청구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1) A medical aid institution shall retain documents relating to claims for medical aid costs under Article 11 for five years from the date on which the medical aid ended,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약국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급여기관은 처방전을 급여비용을 청구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 Notwithstanding paragraph (1), pharmacies and other medical aid institution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shall retain prescriptions for three years from the date on which the medical aid costs were clai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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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7.19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