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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9조(비급여대상)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이하 "비급여대상"이라 한다)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에 규정된 비급여대상으로 한다. <개정 2005.6.29, 2007.3.27>

시행 2026.7.10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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