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12조(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

①의료인이 하는 의료ㆍ조산ㆍ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이하 "의료행위"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경우 외에는 누구든지 간섭하지 못한다.

(1) No노우 one원 shall섈 interfere인터^f피어 with위^ð드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medical메더클 techniques,텍닉스 such서치 as애즈 medical메더클 care,케어 midwifery미드와이^f퍼^r리 and앤드 nursing,너싱 performed퍼^f폼드 by바이 medical메더클 personnel퍼서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edical메더클 practice"),프^r랙티스 except익셉트 as애즈 otherwise어^ð더와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②누구든지 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ㆍ기재ㆍ약품, 그 밖의 기물 등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교사하거나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2) No노우 one원 shall섈 interfere인터^f피어 with위^ð드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by바이 destroying디스트^r로이잉 or오 damaging대미징 the^ð더 medical메더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equipment,이큅먼트 drugs드^r러그즈 or오 other어^ð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by바이 occupying아큐파이잉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nor노 shall섈 anyone에니원 instigate인스터게잇 or오 aid에이드 such서치 acts.액츠

③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ㆍ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5.29, 2024.9.20>

(3) No노우 one원 shall섈 assault어솔트 or오 intimidate,인티미데잇 at앳 a어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medical메더클 practice프^r랙티스 is이즈 performed,퍼^f폼드 medical메더클 personnel,퍼서넬 nursing너싱 assistants어시스턴츠 or오 medical메더클 technicians텍니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Technologists,텍날러지스츠 etc.엣세터^r러 Act액트 who후 are아 performing퍼^f포밍 medical메더클 practice,프^r랙티스 or오 persons퍼슨즈 receiving^r러시^v빙 medical메더클 practice.프^r랙티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