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58조(의료기관 인증)
Medical Service Act, Article 58 (Accreditation of Medical Institutions)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병원급 의료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인증(이하 "의료기관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3.4>
(1) To raise the quality of medical care and the level of patient safety,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may accredit hospital-level medical institutions and medical instituti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hereinafter referred to as "medical institution accreditation").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업무를 제58조의11에 따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3.4>
(2)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may entrust the work related to medical institution accreditation to 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care Accreditation under Article 58-11,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다른 법률에 따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를 통합하여 제58조의11에 따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 하여금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0.3.4>
(3)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may integrate evaluations of medical institutions conducted under other Acts and have 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care Accreditation under Article 58-11 conduct them.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