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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의료법 › 제2장 의료인 › 제1절 자격과 면허

의료법 제5조(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Medical Service Act, Article 5 (Licenses for Doctors, Dentists and Korean Medicine Doctors)

①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8, 2012.2.1, 2019.8.27, 2026.3.10>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come비컴 a어 doctor,닥터 dentist덴티스트 or오 Korean코r리언 medicine메더슨 doctor닥터 shall섈 have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pass패스 theð더 national내셔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forf포 doctors,닥터즈 dentists덴터스츠 or오 Korean코r리언 medicine메더슨 doctors닥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and앤드 thenð덴 obtain어브테인 a어 license라이슨스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1. 「고등교육법」 제11조의3에 따른 인정기관(이하 "평가인증기구"라 한다)의 인증(이하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의학ㆍ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ㆍ치의학사 또는 한의학사 학위를 받은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graduated그r래주에이티드 fromf프r럼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majoring메이저r링 in인 medicine,메더슨 dentistry덴티스트r리 or오 Korean코r리언 medicine메더슨 thatð댓 is이즈 accredited어크r레디티드 by바이 an앤 accrediting어크r레더팅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3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accreditation어크r레더테이션 body";바디 such서치 accreditation어크r레더테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ccreditation어크r레더테이션 by바이 an앤 accreditation어크r레더테이션 body")바디 and앤드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bachelor's배철러즈 degree디그r리 in인 medicine,메더슨 dentistry덴티스트r리 or오 Korean코r리언 medicine;메더슨

2.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ㆍ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graduated그r래주에이티드 fromf프r럼 a어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graduate그r래저웟 school스쿨 majoring메이저r링 in인 medicine,메더슨 dentistry덴티스트r리 or오 Korean코r리언 medicine메더슨 accredited어크r레디티드 by바이 an앤 accreditation어크r레더테이션 body바디 and앤드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master's매스터즈 or오 doctoral닥터r럴 degree;디그r리

3. 외국의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를 졸업하고 외국의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graduated그r래주에이티드 fromf프r럼 a어 foreignf포r런 school스쿨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meaning미닝 a어 school스쿨 meeting미팅 theð더 recognitionr레커그니션 standards스탠더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foreignf포r런 license라이슨스 as애즈 a어 doctor,닥터 dentist덴티스트 or오 Korean코r리언 medicine메더슨 doctor,닥터 and앤드 has해즈 passed패스트 theð더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②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ㆍ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을 6개월 이내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을 것으로 예정된 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격을 가진 자로 본다. 다만, 그 졸업예정시기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아야 면허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2.2.1>

(2)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expected익스펙티드 to투 graduate그r래저웟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fromf프r럼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or오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graduate그r래저웟 school스쿨 majoring메이저r링 in인 medicine,메더슨 dentistry덴티스트r리 or오 Korean코r리언 medicine메더슨 accredited어크r레디티드 by바이 an앤 accreditation어크r레더테이션 body바디 and앤드 to투 receiver러시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egree디그r리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and앤드 2;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may메이 obtain어브테인 a어 license라이슨스 only온리 after애f프터 graduating그r래저웨이팅 and앤드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egree디그r리 at앳 theð디 expected익스펙티드 time타임 of어v브 graduation.그r래주에이션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학 당시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ㆍ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그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은 사람은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본다. <신설 2012.2.1>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person퍼슨 who후 entered엔터드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or오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graduate그r래저웟 school스쿨 majoring메이저r링 in인 medicine,메더슨 dentistry덴티스트r리 or오 Korean코r리언 medicine메더슨 thatð댓 was워즈 accredited어크r레디티드 by바이 an앤 accreditation어크r레더테이션 body바디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dmission,애드미션 and앤드 who후 graduated그r래주에이티드 fromf프r럼 thatð댓 university유너v버서티 or오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graduate그r래저웟 school스쿨 and앤드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egree,디그r리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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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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