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61조(보고와 업무 검사 등)

①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인 또는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을 시켜 그 업무 상황, 시설 또는 진료기록부ㆍ조산기록부ㆍ간호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서 진술을 들어 사실을 확인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인 또는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8.4, 2016.12.20, 2018.3.27, 2019.8.27, 2025.12.23>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order오더 founders^f파운더즈 of어^v브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medical메더클 personnel퍼서넬 or오 non-face-to-face난-^f페이스-투-^f페이스 treatment트^r릿먼트 intermediaries인터미디에^r리즈 to투 report^r리포트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and앤드 may메이 have해^v브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spect인스펙트 their^ð데어 work워크 situation,시추에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such서치 as애즈 medical메더클 records,^r러코즈 midwifery미드와이^f퍼^r리 records^r러코즈 and앤드 nursing너싱 records,^r러코즈 or오 confirm컨^f펌 facts^f팩츠 by바이 hearing히^r링 statements스테잇먼츠 from^f프^r럼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founders^f파운더즈 of어^v브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medical메더클 personnel퍼서넬 or오 non-face-to-face난-^f페이스-투-^f페이스 treatment트^r릿먼트 intermediaries인터미디에^r리즈 may메이 not낫 refuse^r러^f퓨즈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②제1항의 경우에 관계 공무원은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이 기재된 조사명령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1.8.4>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shall섈 carry캐^r리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showing쇼우잉 their^ð데어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der오더 stating스테이팅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period,피^r리어드 scope스코우프 of어^v브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nvestigators,인^v베스터게이터즈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shall섈 show쇼우 them^ð뎀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③제1항의 보고 및 제2항의 조사명령서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8.4>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ders오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