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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의료법 시행령

의료법 시행령 제18조(의료관련감염 감시 시스템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Medical Service Act, Article 18 (Entrustment of the Building and Operation of the Healthcare-Associated Infection Surveillance System)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47조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의료관련감염 감시 시스템(이하 "의료관련감염 감시 시스템"이라 한다)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7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building빌딩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healthcare-associated헬θ스케어-어소우시에이티드 infection인f펙션 surveillance서v베일런스 system시스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healthcare-associated헬θ스케어-어소우시에이티드 infection인f펙션 surveillance서v베일런스 system")시스텀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1. A어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A어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3. 의료관련감염의 예방ㆍ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민법」 제3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3.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Act액트 thatð댓 performs퍼f폼즈 work워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and앤드 control컨트r로울 healthcare-associated헬θ스케어-어소우시에이티드 infections;인f펙션즈

4. 그 밖에 의료관련감염의 예방ㆍ관리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4. Any에니 other어ð더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having해v빙 expertise엑스퍼티즈 in인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healthcare-associated헬θ스케어-어소우시에이티드 infections.인f펙션즈

②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47조제6항에 따라 의료관련감염 감시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그 위탁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0.9.11>

(2) Where웨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intends인텐즈 to투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building빌딩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healthcare-associated헬θ스케어-어소우시에이티드 infection인f펙션 surveillance서v베일런스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in인 advance어드v밴스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methods,메θ써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③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47조제6항에 따라 의료관련감염 감시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위탁한 경우 그 위탁 내용 및 수탁자 등에 관한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질병관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0.9.11>

(3) Where웨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has해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building빌딩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healthcare-associated헬θ스케어-어소우시에이티드 infection인f펙션 surveillance서v베일런스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shall섈 publish퍼블리시 a어 notice노우티스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of어v브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디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and앤드 post포우스트 themð뎀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위탁 기준 등의 공고 및 위탁 내용 등의 고시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9.11>

(4)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standards,스탠더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details,디테일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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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0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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