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9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Framework Act on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Establishment of Trust, Article 39 (Delegation of Authority and Entrustment of Affairs)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or오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may메이 delegate델러게잇 part파트 of어^v브 their^ð데어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to투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ir^ð데어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to투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s,메이어즈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s,메이어즈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s,메이어즈 Do두 Governors,거^v버너즈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s거^v버너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re-delegate^r레이-델러게잇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delegated델러게이티드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city시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2)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Jeju제주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and앤드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Free^f프^r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ity)/Gun/Gu시티 (meaning미닝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to투 related^r릴레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제13조에 따른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이용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

1. Support서포트 for^f포 projects프^r라젝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2. 제1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학습용데이터의 생산ㆍ수집ㆍ관리ㆍ유통 및 활용 등에 관한 지원대상사업의 선정ㆍ지원과 학습용데이터 구축사업의 추진

2. Selection설렉션 of어^v브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projects프^r라젝츠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support서포트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duction,프^r러덕션 collection,컬렉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use,유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training트^r레이닝 data,데이타 and앤드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raining트^r레이닝 data데이타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2) and앤드 (3);

3. 통합제공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

3. Building,빌딩 operating,아퍼^r레이팅 and앤드 managing매너징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provision프^r러^v비전 system;시스텀

4. 제18조에 따른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business비즈니스 start-ups스타트-업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5. 제30조제2항에 따른 검ㆍ인증등 관련 지원

5. Support서포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nspection,인스펙션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2);

6. 제38조에 따른 실태조사, 통계 및 지표의 작성

6.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and앤드 indicators인더케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7. 그 밖에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인공지능윤리의 확산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

7. Other어^ð더 affairs어^f페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the^ð디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spreading스프^r레딩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ethics.에^θ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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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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