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제9조(사업주의 부담금)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이나 제7조의3에 따른 체불 임금등 및 생계비의 융자 등 임금채권보장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0.6.4, 2021.4.13, 20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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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부담금은 그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보수총액에 1천분의 2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부담금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7, 2010.6.4>

(2)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to투 be비 paid페이드 by바이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total토우틀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workers워커즈 employed엠플로이드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by바이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rate^r레잇 set셋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리밋 of어^v브 2/1,000.

③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고시하는 노무비율(勞務比率)에 따라 보수총액을 결정한다. <개정 2010.1.27, 202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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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도급사업의 일괄적용에 관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는 제1항의 부담금 징수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9조제1항 단서 중 "공단"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0.6.4, 2021.4.13>

(4)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프^r리미엄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to투 contracted칸트^r랙티드 businesses,비즈너시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Service"서^v비스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9 (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⑤ 이 법은 사업주의 부담금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신설 2018.10.16>

(5)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take테이크 precedence프^r레서든스 over오우^v버 other어^ð더 Acts액츠 with위^ð드 regard^r리가드 to투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by바이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