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0조(파산선고등 대지급금 지급 사유의 확인 등)

①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도산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확인의 신청은 같은 호에 따른 도산대지급금 지급 청구와 함께 해야 한다. <개정 2015.6.15, 2021.6.1,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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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2조에 따라 해당 사업주ㆍ파산관재인ㆍ관재인ㆍ관리인 등에게 파산선고등과 관련된 사항의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bankruptcy뱅크^r럽시 trustee,트^r러스티 trustee,트^r러스티 custodian,커스토우디언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report^r리포트 on안 matters매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bankruptcy,뱅크^r럽시 etc.엣세터^r러 or오 to투 submit서브밋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③ 제1항에 따른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