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25조(자동차의 운행 제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미리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자동차의 운행 제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4>

(1) If이^f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ounds,그^r라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after애^f프터 consulting컨설팅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order오더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운행을 제한하려면 미리 그 목적, 기간, 지역, 제한 내용 및 대상 자동차의 종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29>

(2) In인 order오더 to투 restrict^r리스트^r릭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Council,카운슬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in인 advance어드^v밴스 the^ð더 purpose,퍼퍼스 period,피^r리어드 area,에^r리아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types타이프스 of어^v브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it,잇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③ 제30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이나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부품제작자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제2호의2에 따라 운행 제한을 명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우편발송,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 등을 통해 자동차 소유자에게 그 대책을 공개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0.2.4>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ders오더즈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operation아퍼^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2,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3) or오 the^ð더 parts파츠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2 (1)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measures메저즈 to투 protect프^r러텍트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owners,오우너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ose^ð도우즈 measures메저즈 to투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owners오우너즈 by바이 mail,메일 text텍스트 message메서지 to투 mobile모우블 phones,^f폰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carry캐^r리 them^ð뎀 out.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