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7(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

① 자동차제작자등 및 부품제작자등(이하 "자동차 및 부품제작자등"이라 한다)은 제30조 및 제30조의2에도 불구하고 구동축전지 등 신기술 등이 적용되는 핵심 장치 또는 부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핵심 장치 또는 부품(이하 "핵심장치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각각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 및 부품안전기준(이하 "자동차안전기준등"이라 한다)에 적합함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이하 "안전성인증"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 간 협정에 따라 자동차 및 부품제작자등이 핵심장치등에 대해 자동차안전기준등에 적합함을 인증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안전성인증(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 또는 변경신고를 포함한다)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s아터클즈 30 and앤드 30-2,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ufacturers,매뉴^f팩처^r러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parts파츠 manufacturers,매뉴^f팩처^r러즈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and앤드 parts파츠 manufacturers,매뉴^f팩처^r러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for^f포 core코 devices디^v바이시즈 or오 parts파츠 using유징 new누 technologies,텍날러지즈 etc.,엣세터^r러 such서치 as애즈 drive드^r라이^v브 batteries,배터^r리즈 that^ð댓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re코 devices,디^v바이시즈 etc."),엣세터^r러 obtain어브테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that^ð댓 they^ð데이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arts파츠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1) and앤드 (2),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etc.").엣세터^r러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under언더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between비트윈 countries,컨트^r리즈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and앤드 parts파츠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certified서터^f파이드 that^ð댓 core코 devices,디^v바이시즈 etc.엣세터^r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etc.,엣세터^r러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cluding인클루딩 change체인지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r오 a어 change체인지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② 자동차 및 부품제작자등이 제1항에 따라 안전성인증을 받은 내용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 및 성능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그 밖에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and앤드 parts파츠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any에니 important임포턴트 matter매터 affecting어^f펙팅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performance퍼^f포먼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mong어멍 the^ð더 matters매터즈 for^f포 which위치 it잇 obtained어브테인드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obtain어브테인 change체인지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it잇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other어^ð더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it잇 shall섈 file^f파일 a어 change체인지 report^r리포트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③ 자동차 및 부품제작자등이 제1항에 따라 안전성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인증 표시를 하여야 한다.

(3) When웬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and앤드 parts파츠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put풋 a어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마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성인증을 취소할 수 있고, 자동차 및 부품제작자등에게 그 자동차 또는 핵심장치등의 제작ㆍ조립ㆍ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성인증을 취소하여야 하고 그 자동차 또는 핵심장치등의 제작ㆍ조립ㆍ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

(4)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and앤드 parts파츠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to투 stop스탑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assembling,어셈벌링 importing임포팅 or오 selling셀링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or오 core코 devices,디^v바이시즈 etc.엣세터^r러 However,하우에^v버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nd앤드 order오더 it잇 to투 stop스탑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assembling,어셈벌링 importing임포팅 or오 selling셀링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or오 core코 devices,디^v바이시즈 etc.:엣세터^r러

⑤ 자동차제작자등이 제1항에 따라 부품제작자등이 안전성인증을 받은 핵심장치등을 자동차에 장착하는 경우에는 그 핵심장치등에 대하여는 자동차제작자등이 안전성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5) Where웨어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installs인스톨즈 in인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core코 devices,디^v바이시즈 etc.엣세터^r러 for^f포 which위치 a어 parts파츠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for^f포 those^ð도우즈 core코 devices,디^v바이시즈 etc.엣세터^r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