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4(운행구역의 고시 등)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Article 35-4 (Public Notice, etc. of Operating Areas)

① 운행구역을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지정권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전에 관련 내용을 주민에게 공람하여야 한다. 운행구역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한정한다. <개정 2013.3.23, 2020.6.9>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who후 designates,데지그네잇츠 changes체인지즈 or오 cancels캔슬즈 an앤 operating아퍼^r레이팅 area에^r리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nd앤드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shall섈 make메이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etails디테일즈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public퍼블릭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residents^r레지던츠 in인 advance.어드^v밴스 Where웨어 an앤 operating아퍼^r레이팅 area에^r리아 is이즈 canceled,캔슬드 this^ð디스 is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1. 운행구역의 위치 및 도로 구간

1.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road^r로우드 sections섹션즈 of어^v브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area;에^r리아

2. 안전표지판 설치 등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signs;사인즈

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② 지정권자가 운행구역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When웬 a어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s노우터^f파이즈 an앤 operating아퍼^r레이팅 area,에^r리아 it잇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f어^v브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③ 지정권자는 운전자가 운행구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3) A어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install인스톨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ilities^f퍼실러티즈 so소우 that^ð댓 drivers드^r라이^v버즈 can캔 easily이절리 recognize^r레커그나이즈 operating아퍼^r레이팅 areas:에^r리어즈

1. 운행구역 또는 운행제한구역 표지판

1. Signs사인즈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areas에^r리어즈 or오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areas;에^r리어즈

2. 그 밖에 안전운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2. Other어^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for^f포 safe세이^f프 operation.아퍼^r레이션

④ 지정권자가 운행구역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지정해제일부터 90일 전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4) When웬 a어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intends인텐즈 to투 cancel캔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operating아퍼^r레이팅 area,에^r리아 it잇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is^ð디스 9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ancellation.캔설레이션

⑤ 운행구역의 고시 및 공람 등에 필요한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5) Procedures프^r러시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public퍼블릭 inspection,인스펙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operating아퍼^r레이팅 areas에^r리어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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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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