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45조의3(지정의 취소 등)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it잇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2.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receives^r러시^v브즈 improper임프^r라퍼 money머니 or오 valuables^v밸류블즈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its잇츠 work,워크 or오 commits커밋츠 any에니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act;액트

3. 자산상태의 불량 등의 사유로 그 업무를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3.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it잇 is이즈 not낫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for^f포 it잇 to투 continue컨티뉴 its잇츠 work워크 for^f포 reasons^r리즌즈 such서치 as애즈 a어 poor푸어 financial^f퍼낸실 condition;컨디션

4.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자동차검사표를 작성하거나, 검사 결과와 다르게 자동차검사표를 작성한 경우

4. Where웨어 it잇 prepares프^r리페어즈 a어 false^f폴스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inspection인스펙션 report^r리포트 without위^ð다웃 conducting컨덕팅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prepares프^r리페어즈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inspection인스펙션 report^r리포트 that^ð댓 differs디^f퍼즈 from^f프^r럼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results;^r리절츠

5. 제40조제1항에 따른 정밀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검사용기계ㆍ기구로 검사를 하거나, 정확성이 확인되지 아니한 검사용기계ㆍ기구를 사용하여 검사를 한 경우

5. Where웨어 it잇 conducts컨덕츠 inspections인스펙션즈 with위^ð드 inspection인스펙션 machinery머쉬너^r리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that^ð댓 have해^v브 not낫 undergone언더곤 a어 precision프^r리시전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1), or오 with위^ð드 inspection인스펙션 machinery머쉬너^r리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whose후즈 accuracy애켜^r러시 has해즈 not낫 been빈 confirmed;컨^f펌드

6. 제43조제2항 또는 제43조의2제3항에 따른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검사에 필요한 검사 항목 중 일부를 생략하여 검사한 경우

6. Where웨어 it잇 conducts컨덕츠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while와일 omitting오미팅 some섬 of어^v브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items아이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nspecting인스펙팅 the^ð더 structure스트^r럭처 and앤드 devices디^v바이시즈 of어^v브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2) or오 Article아터클 43-2 (3);

7. 제43조제3항(제43조의2제3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7. Where웨어 it잇 fails^f페일즈 to투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on안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3)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2 (3));

8. 제43조제6항(제43조의2제3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검사 장면 및 결과를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등록번호판이 포함된 자동차의 앞면 및 뒷면 전체를 촬영하지 아니하거나, 자동차의 일부를 가리고 촬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8. Where,웨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3 (6)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2 (3)), it잇 fails^f페일즈 to투 record,^r러코드 or오 falsely^f폴슬리 records,^r러코즈 the^ð더 scenes신즈 and앤드 results^r리절츠 of어^v브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including인클루딩 failing^f페일링 to투 photograph^f포우터그^r래^f프 the^ð디 entire인타이어 front^f프^r런트 and앤드 rear^r리어 of어^v브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number넘버 plates,플레잇츠 or오 photographing^f포우터그^r래^f핑 it잇 with위^ð드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vehicle^v비히클 covered);커^v버드

8의2. 제43조제7항(제43조의2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검사에 사용하는 기계ㆍ기구에 설정된 자동차검사기준의 값 또는 기계ㆍ기구를 통하여 측정된 값을 조작ㆍ변경하거나 조작ㆍ변경하게 한 경우

8-2. Where,웨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3 (7)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2 (3)), it잇 manipulates머니퓰레잇츠 or오 changes,체인지즈 or오 causes카지즈 another어너^ð더 to투 manipulate머니퓰레잇 or오 change,체인지 the^ð더 values^v밸류즈 of어^v브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inspection인스펙션 standards스탠더즈 set셋 in인 machinery머쉬너^r리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used유즈드 for^f포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inspections,인스펙션즈 or오 the^ð더 values^v밸류즈 measured메저드 by바이 such서치 machinery머쉬너^r리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9. 제45조제1항 또는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시설이 아닌 곳에서 검사를 한 경우

9. Where웨어 it잇 conducts컨덕츠 inspections인스펙션즈 at앳 a어 place플레이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1) or오 Article아터클 45-2 (1);

10. 제45조제2항이나 제45조의2제3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등의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10. Where웨어 it잇 fails^f페일즈 to투 meet밋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facilities,^f퍼실러티즈 equipment,이큅먼트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2) or오 Article아터클 45-2 (3);

10의2. 제45조제2항 후단에 따른 변경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10-2. Where웨어 it잇 fails^f페일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change체인지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45 (2), or오 fails^f페일즈 to투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1. 제45조제3항이나 제45조의2제3항에 따른 검사업무 범위 및 기술인력에 따른 검사능력을 벗어나 검사를 한 경우

11. Where웨어 it잇 conducts컨덕츠 inspections인스펙션즈 beyond비안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inspection인스펙션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3) or오 Article아터클 45-2 (3), or오 beyond비안드 its잇츠 inspection인스펙션 capacity커패서티 based베이스트 on안 its잇츠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12. 제45조제7항(제45조의2제4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검사업무를 하게 한 경우

12. Where,웨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5 (7)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2 (4)), it잇 allows얼라우즈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inspection인스펙션 work워크 in인 its잇츠 name;네임

12의2. 제45조의2제2항 후단에 따른 변경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12-2. Where웨어 it잇 fails^f페일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change체인지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45-2 (2), or오 fails^f페일즈 to투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3. 제46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술인력이 아닌 자로 하여금 검사를 하게 한 경우

13. Where웨어 it잇 has해즈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inspection인스펙션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1) conduct칸덕트 inspections;인스펙션즈

14. 제46조제2항에 따른 검사기술인력의 해임 또는 직무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4. Where웨어 it잇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to투 dismiss,디스미스 or오 suspend서스펜드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inspection인스펙션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2);

15. 제66조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15. Where웨어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its잇츠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

16. 제7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

16. Where웨어 it잇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1) or오 makes메이크스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17.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17. Where웨어 it잇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2), or오 fails^f페일즈 to투 answer앤서 questions퀘스천즈 or오 gives기^v브즈 false^f폴스 answers;앤서즈

18. 이 조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기간 중에 검사업무를 한 경우

18. Where웨어 it잇 carries캐^r리즈 out아웃 inspection인스펙션 work워크 during두^r링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n앤 order오더 to투 suspend서스펜드 work워크 under언더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