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66조(사업의 취소ㆍ정지)

가.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매도하거나 매매를 알선하고 이전등록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a)어 Where웨어 it잇 has해즈 sold소울드 or오 brokered브^r로우커드 the^ð더 sale세일 of어^v브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and앤드 failed^f페일드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transfer트^r랜스^f퍼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2);

나. 제57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의 매매 알선을 의뢰받아 매매 알선을 한 경우

(b)비 Where웨어 it잇 has해즈 been빈 asked애스크트 to투 broker브^r로우커 the^ð더 sale세일 of어^v브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the^ð디 owner오우너 in인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ledger레저 and앤드 has해즈 brokered브^r로우커드 the^ð더 sale,세일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7 (3) 1;

다. 제57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

(c)시 Where웨어 it잇 has해즈 made메이드 unfair언^f페어 labels레이블즈 or오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7 (3) 2;

라. 제5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한 경우

(d)디 Where웨어 it잇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give기^v브 notice노우티스 or오 given기^v븐 false^f폴스 notice,노우티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8 (1) 1 or오 2;

마. 제58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설ㆍ장비 및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에게 같은 조 제1항의 성능ㆍ상태의 점검을 받은 경우

(e)이 Where웨어 it잇 has해즈 had해드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condition컨디션 check첵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1)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did디드 not낫 have해^v브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바. 제58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매매금액을 자동차 매수인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f)에^f프 Where웨어 it잇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return^r리턴 the^ð더 purchase퍼처스 price프^r라이스 to투 the^ð더 buyer바이어 of어^v브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8-6 (3);

사.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경우

(g)지 Where웨어 it잇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or오 filed^f파일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9 (1);

아. 제59조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h)에이치 Where웨어 it잇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observed어브저^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 (2);

가.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a)어 Where웨어 it잇 has해즈 falsely^f폴슬리 prepared프^r리페어드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a어 periodic피^r리아딕 check첵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2 (1);

나.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밀도검사를 받지 아니한 기계ㆍ기구를 자동차의 점검작업 또는 정비작업에 사용한 경우

(b)비 Where웨어 it잇 has해즈 used유즈드 machinery머쉬너^r리 or오 equipment이큅먼트 that^ð댓 has해즈 not낫 undergone언더곤 a어 precision프^r리시전 inspection인스펙션 for^f포 checking체킹 or오 repair^r리페어 work워크 on안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0 (1);

다. 제5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점검작업 또는 정비작업을 한 경우. 다만, 고장으로 운행할 수 없는 자동차의 응급조치와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섬 지역으로서 자동차정비업자가 없는 지역에서의 점검 및 정비 작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c)시 Where웨어 it잇 has해즈 performed퍼^f폼드 checking체킹 or오 repair^r리페어 work워크 at앳 a어 place플레이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1):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emergency이머전시 measures메저즈 for^f포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that^ð댓 cannot캐낫 be비 operated아퍼^r레이티드 due두 to투 a어 breakdown,브^r레이크다운 and앤드 checking체킹 and앤드 repair^r리페어 work워크 in인 an앤 island아일런드 area에^r리아 not낫 connected커넥티드 to투 the^ð더 mainland메인랜드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repair^r리페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라. 제53조제2항을 위반하여 세분된 자동차정비업의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자동차를 정비한 경우

(d)디 Where웨어 it잇 has해즈 repaired^r리페어드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beyond비안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work워크 of어^v브 the^ð더 subdivided서브디^v바이디드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repair^r리페어 business,비즈니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3 (2);

마. 제57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34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 튜닝 작업을 하거나,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튜닝한 경우

(e)이 Where웨어 it잇 has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tuning투닝 work워크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or오 has해즈 tuned툰드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from^f프^r럼 what왓 was워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7 (2);

바. 삭제 <2022.11.15>

(f)에^f프 Deleted.딜리티드 <2022.11.15>

사. 제58조제5항에 따른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g)지 Where웨어 it잇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observed어브저^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5);

아. 제6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비책임자를 두지 아니하거나 정비책임자의 선임 또는 해임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h)에이치 Where웨어 it잇 has해즈 not낫 had해드 a어 person퍼슨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repair^r리페어 or오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report^r리포트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r오 dismissal디스미슬 of어^v브 a어 person퍼슨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repair,^r리페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4 (1);

자. 제64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비책임자의 해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i)아이 Where웨어 it잇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to투 dismiss디스미스 a어 person퍼슨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repair,^r리페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4 (2);

차. 정비의뢰자가 침수 사실을 고지하였거나 정비책임자가 침수 사실을 보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58조제10항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송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중 침수 사실을 전송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전송하는 경우

(j)제이 Where,웨어 although올^ð도우 the^ð더 person퍼슨 requesting^r리퀘스팅 repair^r리페어 notified노우터^f파이드 it잇 of어^v브 flooding^f플러딩 or오 the^ð더 person퍼슨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repair^r리페어 reported^r리포티드 flooding,^f플러딩 it잇 fails^f페일즈 to투 transmit,트^r랜즈밋 or오 falsely^f폴슬리 transmits,트^r랜즈밋츠 the^ð더 flooding^f플러딩 among어멍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hat^ð댓 are아 to투 be비 transmitted트^r랜스미티드 to투 the^ð더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10);

가.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폐차 요청을 받은 자동차에 대한 말소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a)어 Where웨어 it잇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deregistration디^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that^ð댓 it잇 was워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scrap,스크^r랩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 (2);

나. 제5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폐차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자동차를 폐차한 경우

(b)비 Where웨어 it잇 has해즈 scrapped스크^r랩트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at앳 a어 place플레이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crapping스크^r래핑 site사잇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1);

다. 제58조제6항제1호에 따라 폐차 요청된 자동차의 차대번호 등이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자동차를 폐차한 경우

(c)시 Where웨어 it잇 has해즈 scrapped스크^r랩트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whose후즈 chassis채시 number,넘버 etc.엣세터^r러 differs디^f퍼즈 from^f프^r럼 what왓 is이즈 entered엔터드 in인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be비 scrapped스크^r랩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6) 1;

라. 제58조제6항제1호의2를 위반하여 폐차 요청을 받은 자동차를 폐차하지 아니한 경우

(d)디 Where웨어 it잇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scrap스크^r랩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that^ð댓 it잇 was워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scrap,스크^r랩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8 (6) 1-2;

마. 제58조제6항제2호를 위반하여 폐차 요청을 받은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ㆍ등록번호판을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폐기하지 아니한 경우

(e)이 Where웨어 it잇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destroy디스트^r로이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and앤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plates플레잇츠 of어^v브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it잇 was워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scrap스크^r랩 so소우 that^ð댓 they^ð데이 cannot캐낫 be비 used유즈드 again,어겐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8 (6) 2;

바. 제65조제2항을 위반하여 폐차된 자동차의 폐차 비용을 빼고 남은 금액을 해당 자동차 소유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f)에^f프 Where웨어 it잇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pay페이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a어 scrapped스크^r랩트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remaining^r리메이닝 after애^f프터 deducting디덕팅 the^ð더 scrapping스크^r래핑 cost,카스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