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10(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등)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shall섈 not낫 become비컴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Defect디^f펙트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②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0.2.4, 2022.6.10>

(2)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Defect디^f펙트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performing퍼^f포밍 duties두티즈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③ 제척의 원인이 있으면 위원장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개정 2022.6.10>

(3)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ground그^r라운드 for^f포 exclusion,익스클루전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decide디사이드 on안 the^ð디 exclusion익스클루전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or오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a어 party.파티

④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피의 결정을 한다. 다만, 위원장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등 위원장이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개정 2022.6.10>

(4)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that^ð댓 make메이크 it잇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expect익스펙트 a어 member멤버 to투 perform퍼^f폼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fairly,^f페어리 a어 party파티 may메이 file^f파일 a어 motion모우션 to투 challenge챌런지 the^ð더 member멤버 with위^ð드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if이^f프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finds^f파인즈 the^ð더 motion모우션 justified,저스터^f파이드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decide디사이드 on안 the^ð더 challenge챌런지 without위^ð다웃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Defect디^f펙트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it잇 is이즈 not낫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for^f포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to투 decide,디사이드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that^ð댓 make메이크 it잇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expect익스펙트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to투 perform퍼^f폼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fairly,^f페어리 the^ð더 decision디시전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Defect디^f펙트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⑤ 위원은 제2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직무집행을 회피하여야 하고, 제4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직무집행을 회피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5) Where웨어 a어 ground그^r라운드 for^f포 exclusion익스클루전 in인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pplies,어플라이즈 a어 member멤버 shall섈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refrain^r리^f프^r레인 from^f프^r럼 performing퍼^f포밍 duties두티즈 on안 the^ð더 case,케이스 and앤드 where웨어 a어 ground그^r라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pplies,어플라이즈 a어 member멤버 may메이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refrain^r리^f프^r레인 from^f프^r럼 performing퍼^f포밍 duties두티즈 on안 the^ð더 case.케이스

⑥ 중재절차에 관여하는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위한 조직의 직원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6)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Defect디^f펙트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who후 are아 involved인^v발^v브드 in인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proceedings.프^r로시딩즈

⑦ 중재부는 제4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때까지 중재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7)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motion모우션 to투 challenge챌런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디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panel패늘 shall섈 suspend서스펜드 the^ð디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proceedings프^r로시딩즈 until언틸 a어 decision디시전 is이즈 made메이드 on안 the^ð더 motion.모우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