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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동차관리법 › 제7장 자동차관리사업 등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모범사업자)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Article 58-2 (Model Business Operators)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따라 사업 내용이 우수한 자동차관리사업자를 모범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ith위ð드 excellent엑설런트 business비즈니스 performance퍼f포먼스 as애즈 a어 model마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자가 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제66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model마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llsf폴즈 short쇼트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or오 becomes비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모범사업자 지정의 절차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model마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theð더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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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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