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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동차관리법 › 제7장의3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의 조성 등

자동차관리법 제68조의11(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Article 68-11 (Implementers of Motor Vehicle Service Complex Development Projects)

「도시개발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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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1.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2.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3.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invested거v버먼트-인v베스티드 public퍼블릭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ct;액트

4.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4.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어 special스페실 Act;액트

5.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대상지역의 토지소유자(「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자를 해당 공유수면을 소유한 자로 보고 그 공유수면을 토지로 보며, 「도시개발법」 제21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의 경우에는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5. A어 landowner랜도우너 in인 theð디 area에r리아 targeted타거티드 forf포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service서v비스 complex캄플렉스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Act액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and앤드 thoseð도우즈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land;랜드 and앤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heð디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or오 use유스 method메θ써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thisð디스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owns온즈 at앳 least리스트 two-thirds투-θ써즈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area에r리아 in인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service서v비스 complex캄플렉스 zone,존 excluding익스클루딩 State-owned스테잇-온드 or오 public퍼블릭 land);랜드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6.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with위ð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fromf프r럼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persons퍼슨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implementing임플러멘팅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service서v비스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which위치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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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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