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68조의16(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1. A어 minor,마이너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dult어덜트 guardianship,가디언쉽 or오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limited리머티드 guardianship;가디언쉽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A어 person퍼슨 declared디클레어드 bankrupt뱅크^r럽트 who후 has해즈 not낫 been빈 reinstated;^r리인스테이티드

3. 이 법 또는 「보험업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령(외국의 금융 관계 법령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a어 finance-related^f퍼낸스-^r릴레이티드 statute스태춧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foreign^f포^r런 finance-related^f퍼낸스-^r릴레이티드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for^f포 whom훔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sentence센튼스 was워즈 completely컴플리틀리 executed엑서큐티드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s잇츠 execution엑서큐션 is이즈 deemed딤드 completed)컴플리티드 or오 its잇츠 execution엑서큐션 was워즈 exempted;이그젬프티드

4. 이 법 또는 「보험업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령(외국의 금융 관계 법령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a어 suspended서스펜디드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a어 finance-related^f퍼낸스-^r릴레이티드 statute스태춧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foreign^f포^r런 finance-related^f퍼낸스-^r릴레이티드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who후 is이즈 still스틸 in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5. 이 법에 따른 공제조합의 업무와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a어 fine^f파인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a어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for^f포 whom훔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sentence센튼스 was워즈 completely컴플리틀리 executed엑서큐티드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s잇츠 execution엑서큐션 is이즈 deemed딤드 completed)컴플리티드 or오 its잇츠 execution엑서큐션 was워즈 exempted;이그젬프티드

6. 이 법에 따른 공제조합의 업무와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a어 suspended서스펜디드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어 fine^f파인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a어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who후 is이즈 still스틸 in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7. 제68조의23에 따른 징계ㆍ해임의 처분을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receiving^r러시^v빙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or오 dismissal디스미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