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69조의5(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Article 69-5 (Duties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Service Providers)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타인 소유의 자동차를 매도하거나 매매를 알선하기 위하여 표시ㆍ광고를 하려는 자[자동차매매업자(그 사용인 및 종사원을 포함한다)를 제외한다]가 제57조의2제3항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해당 자동차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게재하게 할 수 있다.
(1) A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service provider may allow a person who intends to label or advertise in order to sell, or broker the sale of, a motor vehicle owned by another person [excluding used car dealers (including their employees and staff)] to post a label or advertisement for that motor vehicle only where the person has obtained the prior consent of the motor vehicle owner under Article 57-2 (3).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표시ㆍ광고를 게재하게 하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의 사전 동의 여부를 표시하여야 한다.
(2) When allowing a label or advertisement under paragraph (1) to be posted, a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service provider shall indicate whether the prior consent of the motor vehicle owner has been obta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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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