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82조(벌칙)

1. 삭제<2011.5.24>

1. Deleted.딜리티드 <2011.5.24>

1의2. 제10조제9항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을 부착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ttached어태치트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plate플레잇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9), or오 has해즈 operated아퍼^r레이티드 such서치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2. 제13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번호판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return^r리턴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plate플레잇 without위^ð다웃 good굿 cause,카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 (1) or오 (5);

2의2.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

2-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perated아퍼^r레이티드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n앤 order오더 to투 suspend서스펜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2 (2);

3.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계ㆍ기구의 정밀도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had해드 machinery머쉬너^r리 or오 equipment이큅먼트 undergo언더고우 a어 precision프^r리시전 inspection,인스펙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0 (1);

4. 제43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자동차의 튜닝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had해드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undergo언더고우 a어 tuning투닝 inspection,인스펙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3 (1) 3;

4의2. 제43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자동차의 임시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4-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had해드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undergo언더고우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inspection,인스펙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3 (1) 4;

5. 제43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자동차의 수리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had해드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undergo언더고우 a어 repair^r리페어 inspection,인스펙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3 (1) 5;

5의2. 제46조제3항을 위반하여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검사기술인력으로 선임한 자

5-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ppointed어포인티드 as애즈 inspection인스펙션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he^ð더 required^r리콰이어드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not낫 passed,패스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6 (3);

5의3. 제51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이륜자동차 튜닝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5-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had해드 a어 two-wheeled투-윌드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undergo언더고우 a어 two-wheeled투-윌드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tuning투닝 inspection,인스펙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1 (1) 3;

5의4. 제51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이륜자동차 임시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5-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had해드 a어 two-wheeled투-윌드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undergo언더고우 a어 two-wheeled투-윌드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temporary템퍼^r레^r리 inspection,인스펙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1 (1) 4;

5의5. 제51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기술인력으로 선임한 자

5-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ppointed어포인티드 as애즈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he^ð더 required^r리콰이어드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not낫 passed,패스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1-5 (3);

6. 제6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비책임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report^r리포트 a어 person퍼슨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repair,^r리페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4 (1);

7. 제64조제2항에 따른 정비책임자의 해임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order오더 to투 dismiss디스미스 a어 person퍼슨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repair^r리페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 (2) and앤드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it;잇

8. 제64조제3항에 따른 정비책임자에 대한 직무정지 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order오더 to투 suspend서스펜드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a어 person퍼슨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repair^r리페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 (3) and앤드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it.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