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1조(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
Enforcement Decree of the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Article 11 (Changes in Minor Registered Matters)
법 제5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의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10.2.5, 2011.11.25>
"Where a minor registered matter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s changed" in the proviso of Article 53 (1) of the Act means the following changes:
1. 임원(대표자를 포함한다)의 주소변경
1. A change in the address of an officer (including the representative);
2. 자동차관리사업으로 등록한 사업장의 대지면적 또는 건물면적의 100분의 30이하의 변경 또는 증ㆍ개축(등록기준에 미달되게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A change of not more than 30/100 in the site area or building area of a place of business registered for a motor vehicle management business, or an extension or reconstruction of not more than that extent (excluding cases that cause the registration standards not to be m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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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