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5조의2(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

① 보험회사등과 자동차정비업자는 자동차보험 정비요금에 대한 분쟁의 예방ㆍ조정 및 상호 간의 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는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1)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repair^r리페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shall섈 form^f폼 an앤 Automobile오터모빌 Insurance인슈^r런스 Repair^r리페어 Council카운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uncil")카운슬 to투 consult컨설트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in인 order오더 to투 prevent프^r리^v벤트 and앤드 mediate미디에잇 disputes디스퓻츠 over오우^v버 automobile오터모빌 insurance인슈^r런스 repair^r리페어 charges차지즈 and앤드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mutual뮤추얼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다.

(2) The^ð더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the^ð더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선출한다.

(3)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elected일렉티드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3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④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4)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a어 member멤버 newly눌리 commissioned커미션드 because비코즈 of어^v브 the^ð더 resignation,^r레저그네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member멤버 shall섈 be비 the^ð더 remainder^r리메인더 of어^v브 the^ð더 predecessor's프^r레더세서즈 term.텀

⑤ 협의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5) The^ð더 Council카운슬 shall섈 hold호울드 a어 meeting미팅 at앳 least리스트 once원스 a어 year이어 to투 consult컨설트 on안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⑥ 협의회는 매년 9월 30일까지 제1항제1호에 따른 정비요금의 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4.2.20>

(6) The^ð더 Council카운슬 shall섈 determine더터먼 the^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repair^r리페어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by바이 September셉템버 30 each이치 year.이어

⑦ 제6항에 따른 기한으로부터 60일을 경과하고서도 정비요금의 산정에 관한 사항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협의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요금에 대한 심의촉진안을 표결에 부칠 수 있다. <신설 2024.2.20>

(7) Where웨어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repair^r리페어 charges차지즈 have해^v브 not낫 been빈 determined디터먼드 even이^v븐 after애^f프터 60 days데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may메이 put풋 to투 a어 vote^v보우트 a어 proposal프^r러포우즐 to투 expedite엑스피다잇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on안 repair^r리페어 charges,차지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⑧ 협의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내외 연구기관, 대학, 전문단체 또는 산업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24.2.20>

(8)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reach^r리치 agreement어그^r리먼트 on안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uncil카운슬 may메이 commission커미션 research^r리서치 services서^v버시즈 from^f프^r럼 domestic더메스틱 or오 foreign^f포^r런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r오 industry.인더스트^r리

⑨ 제1항제1호에 따른 정비요금의 산정에 관한 사항은 보험회사등과 자동차정비업자 간의 정비요금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데 참고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2.20>

(9) The^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repair^r리페어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may메이 be비 used유즈드 as애즈 reference^r레^f퍼^r런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in인 concluding컨클루딩 contracts칸트^r랙츠 on안 repair^r리페어 charges차지즈 between비트윈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repair^r리페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및 조사ㆍ연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2.20>

(10)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9),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