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1조(후유장애인 등의 재활 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사고 부상자나 부상으로 인한 후유장애인의 재활을 지원하기 위한 의료재활시설 및 직업재활시설(이하 "재활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그 재활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재활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3.22>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medical메더클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vocational^v보케이셔늘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to투 support서포트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of어^v브 persons퍼슨즈 injured인저드 in인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accidents액서던츠 or오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lasting래스팅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resulting^r리절팅 from^f프^r럼 such서치 injuries,인저^r리즈 and앤드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ir^ð데어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jects"):프^r라젝츠

② 삭제 <2016.12.20>

(2) Deleted.딜리티드 <2016.12.20>

③ 재활시설의 용도로 건설되거나 조성되는 건축물, 토지, 그 밖의 시설물 등은 국가에 귀속된다.

(3) Buildings,빌딩즈 land,랜드 and앤드 other어^ð더 structures스트^r럭처즈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or오 developed디^v벨립트 for^f포 use유스 as애즈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shall섈 belong빌롱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재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와 설계 등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4) When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lasting래스팅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from^f프^r럼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accidents액서던츠 on안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ir^ð데어 size사이즈 and앤드 design.디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