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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제6장의2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9조의11(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의 설치)

Guarantee of Automobile Accident Compensation Act, Article 39-11 (Establishment of the Automobile Accident Victim Support Fund)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및 관련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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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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