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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제6장의2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9조의13(기금의 관리ㆍ운용)

Guarantee of Automobile Accident Compensation Act, Article 39-13 (Management and Operation of the Fund)

① 기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1) Theð더 Fundf펀드 shall섈 be비 managed매니지드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②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제39조의3에 따라 설립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보험회사등 또는 보험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may메이 be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theð디 Automobile오터모빌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Promotion프r러모우션 Agency에이전시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3,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or오 insurance-related인슈r런스-r릴레이티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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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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