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9조(의무보험의 가입증명서 발급 청구)
Guarantee of Automobile Accident Compensation Act, Article 9 (Requests for Issuance of Certificates of Mandatory Insurance Coverage)
의무보험에 가입한 자와 그 의무보험 계약의 피보험자(이하 "보험가입자등"이라 한다) 및 이해관계인은 권리의무 또는 사실관계를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보험회사등에게 의무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A person who has taken out mandatory insurance, the insured under the mandatory insurance contr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olicyholder, etc."), and interested persons may, where necessary to prove rights and obligations or facts, request an insurance company, etc. to issue a document certifying that mandatory insurance has been taken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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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