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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2편 금융투자업 › 제4장 영업행위 규칙 › 제2절 금융투자업자별 영업행위 규칙 › 제4관 신탁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5조(신탁재산 등 운용의 제한)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105 (Restrictions on Management of Trust Property)

①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1) A어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shall섈 manage매너지 money머니 belonging빌롱잉 to투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1. 증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에 한한다)의 매수

1. Purchase퍼처스 of어v브 securities시큐r러티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securities시큐r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2.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의 매수

2. Purchase퍼처스 of어v브 exchange-traded익스체인지-트r레이디드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or오 over-the-counter오우v버-ð더-카운터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의 예치

3. Deposit더파짓 with위ð드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4. 금전채권의 매수

4. Purchase퍼처스 of어v브 monetary마너테r리 claims;클레임즈

5. 대출

5. Loans;론즈

6. 어음의 매수

6. Purchase퍼처스 of어v브 bills;빌즈

7. 실물자산의 매수

7. Purchase퍼처스 of어v브 physicalf피지클 assets;애셋츠

8. 무체재산권의 매수

8. Purchase퍼처스 of어v브 intangible인탠저블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9. 부동산의 매수 또는 개발

9. Purchase퍼처스 or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10. 그 밖에 신탁재산의 안전성ㆍ수익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10. Other어ð더 methods메θ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considering컨시더r링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profitability,프r라f피터빌리티 etc.엣세터r러 of어v브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② 신탁업자는 제103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재산만을 신탁받는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탁의 계산으로 그 신탁업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할 수 없다.

(2) A어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may메이 not낫 borrow바r로우 money머니 fromf프r럼 its잇츠 own온 property프r라퍼티 forf포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of어v브 a어 trust,트r러스트 except익셉트 where웨어 it잇 accepts액셉츠 in인 trust트r러스트 only온리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3 (1) 5 and앤드 6, or오 in인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탁재산 운용의 구체적 범위ㆍ조건ㆍ한도, 그 밖의 신탁재산의 운용방법 및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scope,스코우프 conditions컨디션즈 and앤드 limits리멋츠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nd앤드 other어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and앤드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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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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