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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2편 금융투자업 › 제4장 영업행위 규칙 › 제2절 금융투자업자별 영업행위 규칙 › 제4관 신탁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9조(신탁계약)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109 (Trust Contracts)

신탁업자는 위탁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탁자에게 교부하는 계약서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Where웨어 a어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concludes컨클루즈 a어 trust트r러스트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a어 settlor,세틀러 it잇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documents다큐먼츠 delivered딜리v버드 to투 theð더 settlor세틀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nsumer컨수머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1. 위탁자, 수익자 및 신탁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

1. Theð더 names네임즈 of어v브 theð더 settlor,세틀러 theð더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and앤드 theð더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2. 수익자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change체인지 of어v브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3. 신탁재산의 종류ㆍ수량과 가격

3. Theð더 type,타이프 quantity콴터티 and앤드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4. 신탁의 목적

4.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trust;트r러스트

5. 계약기간

5.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period;피r리어드

6. 신탁재산의 운용에 의하여 취득할 재산을 특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

6. Where웨어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to투 be비 acquired어콰이어드 throughθ쓰r루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thereof;ð데r러v브

7.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을 하는 경우 그 보전ㆍ보장 비율 등에 관한 사항

7. Where웨어 losses로시즈 are아 compensated캄펀세이티드 or오 profits프r라f핏츠 guaranteed:게r런티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ater레잇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or오 guarantee,게r런티 etc.;엣세터r러

8. 신탁업자가 받을 보수에 관한 사항

8.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eesf피즈 to투 be비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theð더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9. 신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9.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ermination터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trust트r러스트 contract;칸트r랙트

10. 그 밖에 수익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0.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or오 theð더 sound사운드 order오더 of어v브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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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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