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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2편 금융투자업 › 제5장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에 대한 특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14(투자자명부의 관리)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117-14 (Management of Investor Registers)

①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은 투자자명부(주주명부 등 증권의 소유자 내역을 기재ㆍ관리하는 명부를 말한다)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한다.

(1) An앤 online온라인 small-scale스몰-스케일 securities시큐r러티즈 issuer이슈어 shall섈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managing매너징 its잇츠 investor인v베스터 registerr레지스터 (meaning미닝 a어 register,r레지스터 such서치 as애즈 a어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thatð댓 recordsr러코즈 and앤드 manages매니지즈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securities)시큐r러티즈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Securities시큐r러티즈 Depository.디파저토r리

② 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투자자명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Korea코r리아 Securities시큐r러티즈 Depository디파저토r리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keep킵 an앤 investor인v베스터 registerr레지스터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투자자의 주소 및 성명

1. Theð디 address애드r레스 and앤드 name네임 of어v브 each이치 investor;인v베스터

2. 투자자가 소유하는 증권의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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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증권의 실물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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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예탁결제원은 제2항 각 호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또는 해당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

(3) Theð더 Korea코r리아 Securities시큐r러티즈 Depository디파저토r리 shall섈 not낫 provide프r러v바이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o투 others:어ð더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t잇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it잇 to투 theð디 online온라인 small-scale스몰-스케일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or오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online온라인 small-scale스몰-스케일 securities시큐r러티즈 issuer,이슈어 or오 in인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상법」 제358조의2제1항 및 제2항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하여 발행된 증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4) Article아터클 358-2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securities시큐r러티즈 issued이슈드 throughθ쓰r루 online온라인 small-scale스몰-스케일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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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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