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4(등록)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117-4 (Registration)

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는 경우 제12조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come비컴 an앤 online온라인 small-scale스몰-스케일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if이^f프 it잇 registers^r레저스터즈 with위^ð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5.7.31>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gister^r레지스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meet밋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1. It잇 shall섈 be비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a)어 A어 stock스탁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나. 외국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에 필요한 지점, 그 밖의 영업소를 설치한 자

(b)비 A어 foreign^f포^r런 online온라인 small-scale스몰-스케일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meaning미닝 a어 person퍼슨 engaged엔게이지드 abroad,어브^r로드 under언더 foreign^f포^r런 statutes,스태춧츠 in인 business비즈니스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online온라인 small-scale스몰-스케일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that^ð댓 has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어 branch브^r랜치 or오 other어^ð더 business비즈니스 office오^f피스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online온라인 small-scale스몰-스케일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2. 5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2. It잇 shall섈 have해^v브 equity에쿼티 capital캐퍼틀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ich위치 shall섈 be비 at앳 least리스트 500 million밀리언 won;원

3.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3.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shall섈 be비 reasonable^r리저너블 and앤드 sound;사운드

4. 투자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그 영위하고자 하는 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4. It잇 shall섈 have해^v브 sufficient서^f피션트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computer컴퓨터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other어^ð더 physical^f피지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to투 protect프^r러텍트 investors인^v베스터즈 and앤드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it잇 intends인텐즈 to투 conduct;칸덕트

5.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할 것

5. Its잇츠 officers오^f퍼서즈 shall섈 meet밋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Corporate코퍼^r럿 Governance거^v버넌스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6. 대주주(제12조제2항제6호가목의 대주주를 말한다)나 외국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6. Its잇츠 major메이저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meaning미닝 the^ð더 major메이저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2) 6 (a))어 or오 the^ð더 foreign^f포^r런 online온라인 small-scale스몰-스케일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shall섈 have해^v브 sufficient서^f피션트 capacity커패서티 to투 contribute컨트^r리븃 capital,캐퍼틀 a어 sound사운드 financial^f퍼낸실 condition컨디션 and앤드 social소우실 credibility;크^r레더빌리티

7. 경영건전성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법령 위반사실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7. It잇 shall섈 have해^v브 a어 sound사운드 financial^f퍼낸실 condition컨디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meeting미팅 management매너지먼트 soundness사운드니스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sound사운드 social소우실 credibility크^r레더빌리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having해^v빙 no노우 record^r러코드 of어^v브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statutes;스태춧츠

8.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8. It잇 shall섈 meet밋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a어 system시스텀 to투 prevent프^r리^v벤트 conflicts컨^f플릭츠 of어^v브 interest인트^r리스트 between비트윈 the^ð디 online온라인 small-scale스몰-스케일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and앤드 investors,인^v베스터즈 and앤드 between비트윈 specific스퍼시^f픽 investors인^v베스터즈 and앤드 other어^ð더 investors.인^v베스터즈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gister^r레지스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의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2개월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4)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review^r리^v뷰 it,잇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register^r레지스터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within위^ð딘 two투 months,먼^θ쓰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in인 writing^r라이팅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and앤드 the^ð더 reasons^r리즌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s이즈 deficient,디^f피션트 it잇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at^ð댓 it잇 be비 supplemented.서플러멘티드

⑤ 제4항의 검토기간을 산정할 때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review^r리^v뷰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periods피^r리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supplementing서플러먼팅 deficiencies디^f피션시즈 in인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hall섈 not낫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⑥ 금융위원회는 제4항의 등록 여부를 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등록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6) In인 deciding디사이딩 whether웨^ð더 to투 register^r레지스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not낫 refuse^r러^f퓨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less언레스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ounds그^r라운즈 exists:이그지스츠

1. 제2항의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re아 not낫 met;멧

2. 제3항의 등록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was워즈 prepared프^r리페어드 falsely;^f폴슬리

3. 제4항 후단의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Where웨어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has해즈 not낫 been빈 complied컴플라이드 with.위^ð드

⑦ 금융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등록을 결정한 경우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등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등록결정한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7) When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decides디사이즈 to투 register^r레지스터 an앤 applicant애플리컨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it잇 shall섈 enter엔터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online온라인 small-scale스몰-스케일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and앤드 publish퍼블리시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decision디시전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on안 its잇츠 website,웨브사잇 etc.엣세터^r러

⑧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제2항 각 호의 등록요건(같은 항 제7호는 제외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을 말한다)을 유지하여야 한다.

(8) An앤 online온라인 small-scale스몰-스케일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shall,섈 while와일 conducting컨덕팅 business비즈니스 after애^f프터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maintain메인테인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excluding익스클루딩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nd앤드 meaning,미닝 for^f포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6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he^ð더 relaxed^r릴랙스트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요건,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ㆍ첨부서류 등 등록의 신청에 관한 사항 및 등록검토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8),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and앤드 documents다큐먼츠 to투 be비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viewing^r리^v뷰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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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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