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6조(조사 및 조치)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146 (Investigations and Measures)

①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개매수자, 공개매수자의 특별관계자, 공개매수사무취급자,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참고가 될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그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31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8.2.29>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nvestor인^v베스터 protection,프^r러텍션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order오더 a어 tender텐더 offeror,오^f퍼^r러 its잇츠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s,퍼슨즈 the^ð더 tender텐더 offer오^f퍼 agent에이전트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퍼슨 to투 make메이크 reports^r리포츠 or오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for^f포 reference,^r레^f퍼^r런스 or오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their^ð데어 books,북스 documents다큐먼츠 or오 other어^ð더 objects.아브젝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아터클 131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②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매수자, 공개매수자의 특별관계자 또는 공개매수사무취급자에 대하여 이유를 제시한 후 그 사실을 공고하고 정정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그 공개매수를 정지 또는 금지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절차 및 조치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9.2.3>

(2)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after애^f프터 stating스테이팅 its잇츠 reasons,^r리즌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fact^f팩트 and앤드 order오더 a어 correction커^r렉션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tender텐더 offeror,오^f퍼^r러 its잇츠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s퍼슨즈 or오 the^ð더 tender텐더 offer오^f퍼 agent,에이전트 and,앤드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may메이 suspend서스펜드 or오 prohibit프^r로히빗 the^ð더 tender텐더 offer오^f퍼 or오 take테이크 other어^ð더 measures메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standards스탠더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asures메저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1. 공개매수공고 또는 제136조제5항의 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ender텐더 offer오^f퍼 or오 the^ð더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6 (5) has해즈 not낫 been빈 given;기^v븐

2. 공개매수신고서, 정정신고서 또는 공개매수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a어 tender텐더 offer오^f퍼 statement,스테잇먼트 amended어멘디드 statement스테잇먼트 or오 tender텐더 offer오^f퍼 results^r리절츠 report^r리포트 has해즈 not낫 been빈 submitted;서브미티드

3. 공개매수공고, 공개매수신고서, 정정신고서, 제136조제5항의 공고 또는 공개매수결과보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ender텐더 offer,오^f퍼 tender텐더 offer오^f퍼 statement,스테잇먼트 amended어멘디드 statement,스테잇먼트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6 (5) or오 tender텐더 offer오^f퍼 results^r리절츠 report^r리포트 contains컨테인즈 a어 false^f폴스 statement스테잇먼트 or오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of어^v브 a어 material머티^r리얼 fact,^f팩트 or오 omits오밋츠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r오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of어^v브 a어 material머티^r리얼 fact;^f팩트

4. 제135조, 제136조제6항 또는 제139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개매수신고서, 정정신고서 또는 철회신고서의 사본을 발행인에게 송부하지 아니한 경우

4. Where웨어 a어 copy카피 of어^v브 a어 tender텐더 offer오^f퍼 statement,스테잇먼트 amended어멘디드 statement스테잇먼트 or오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has해즈 not낫 been빈 sent센트 to투 the^ð디 issuer이슈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5, 136 (6) or오 139 (3);

5. 제135조, 제136조제6항 또는 제139조제3항에 따른 신고서 사본에 신고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내용을 표시하거나 그 내용을 누락하여 송부한 경우

5. Where웨어 a어 copy카피 of어^v브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5, 136 (6) or오 139 (3) has해즈 been빈 sent센트 presenting프^r리젠팅 contents칸텐츠 different디^f퍼^r런트 from^f프^r럼 those^ð도우즈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or오 omitting오미팅 them;^ð뎀

6. 공개매수설명서에 관하여 제137조를 위반한 경우

6. Where웨어 Article아터클 137 has해즈 been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a어 tender텐더 offer오^f퍼 prospectus;프^r러스펙터스

7. 제13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공개매수를 철회한 경우

7. Where웨어 a어 tender텐더 offer오^f퍼 has해즈 been빈 withdrawn위^θ스드^r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9 (1) or오 (2);

8. 제140조를 위반하여 공개매수에 의하지 아니하고 매수등을 한 경우

8. Where웨어 a어 purchase,퍼처스 etc.엣세터^r러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other어^ð더 than^ð댄 by바이 the^ð더 tender텐더 offer오^f퍼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0;

9. 제141조를 위반하여 공개매수를 한 경우

9. Where웨어 a어 tender텐더 offer오^f퍼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1;

10. 제145조를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같은 조에 따른 처분명령을 위반한 경우

10. Where웨어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have해^v브 been빈 exercised엑서사이즈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5, or오 a어 disposal디스포우즐 order오더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has해즈 been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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