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조(인가요건 등의 유지)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15 (Maintenance of Authorization Requirements)
① 금융투자업자는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제12조제2항 각 호의 인가요건(같은 조 같은 항 제6호가목 및 같은 항 제6호의2를 제외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항 제6호나목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을 말한다)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2, 2015.7.31, 2021.6.8>
(1) A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that has obtained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authorization under Article 12 shall, while carrying on its business, maintain the authorization requirements under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12 (2) (excluding subparagraph 6 (a) and subparagraph 6-2 of the same paragraph; in the case of subparagraph 2 and subparagraph 6 (b) of the same paragraph, meaning the relaxed requirement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제16조의2에 따라 업무 단위 추가등록을 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업무 단위 추가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할 때에는 제12조제2항 각 호의 요건(같은 항 제3호, 제6호 및 제6호의2는 제외하며, 같은 항 제2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을 말한다)을 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6.8>
(2) An investment dealer or investment broker that has made an additional business unit registration under Article 16-2 shall, while carrying on its business after the additional business unit registration, maintain the requirements under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12 (2) (excluding subparagraphs 3, 6, and 6-2 of the same paragraph; in the case of subparagraph 2 of the same paragraph, meaning the relaxed requirement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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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